여야3당 말로만 협치..논의도 못한 쟁점법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 3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주요 쟁점법안들은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몇몇 법안들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폐기처분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9대 임기내 마지막 회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10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의 경우 아예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에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라며 “수협법 개정안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부지기수인 데 회의를 보이콧 하고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계류 중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열리지 못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 열리는 가운데 법사위 법안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당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제프리존에 대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면 국민의당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이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하겠다는 목적 아니겠냐. 더민주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과 노동4법 또한 여야 이견 차이로 19대 임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전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3시간이 넘도록 회의가 이어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관련 법안 4건은 시기와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고, 노동개혁 4법 또한 무쟁점 법안과 연계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여야3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전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20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국민이 내려주신 지상명령인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출발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꽃필 수 있으려면 원 구성 협상부터 그런 과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3당 체제하에서 대표님들 간에 약속하신 협치가 우리 정책 분야에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