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학생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16년 기준)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보다는 각각 0.3명·1명·0.3명 감소했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10.2명·6.1명·2.1명 줄었다. 그러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12.7명 △고등학교 13명과 비교하면 각각 1.5명·2명·0.8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2명과 중학교 2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평균인 21.3명·22.9명보다 각각 1.9명·5.5명 많은 수준이다. 해당 통계에서 교사는 기간제 교사까지 모두 포함해 수업을 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를 적어도 OECD 평균 수준까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임교사 법정급여 OECD평균 아래…15년차 교사는 평균이상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평균을 넘어섰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준으로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급여(2017년 기준)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738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OECD평균인 3만2258달러·3만3498달러·3만4943달러보다 각각 1863달러·3043달러·5205달러 적었다.

이에 반해 한국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을 훌쩍 넘었다. △초등학교 5만3405달러 △중학교 5만3465달러 △고등학교 5만2747달러로 OECD평균(4만5004·4만6780달러·4만8697달러)보다 각각 8401달러·6685달러·4050달러 많이 받았다.

2017년 기준 한국 초·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다. 연간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83일 △중학교 181일 △일반계 고등학교 180일 △직업계 고등학교 182일보다 다소 많았다.

다만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수준이다. △초등학교 671시간 △중학교 533시간 △고등학교 551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각각 113시간·170시간·106시간 적었다. 순 수업시간은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시간·공휴일 등을 제외한 정규수업을 뜻한다.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은 포함하지만 수업준비활동과 생활지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공립교사의 급여 (단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 두배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비슷한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OECD보다 두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4.4%로 OECD 평균(4.3%)와 비슷했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1.4%로 OECD 평균 0.7%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았다. 특히 대학과정인 고등교육을 보면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0.9%로 OECD 평균인 0.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고등학교 87.1%와 고등교육 36.1%로 전년보다 상승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OECD 평균인 초등~고등 90.4%, 고등교육 66%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143달러 전년보다 14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1만520달러) 보다 623달러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학생수 대비 교육기관이 직접 투자한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과 중등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각각 1만1047달러와 1만2202달러로 나타났다. 초등·중등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초등 8631달러·중등 1만10달러)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대학)의 경우 1만109달러 OECD 평균(1만5656달러)보다 5547달러 적었다.

학력에 따른 임극 격차는 커지고 있다. 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임금수준은 2016년 기준 전문대 졸업자 116·대학 졸업자 149·대학원 졸업자 198로 전년 대비 각각 1%포인트·4%포인트·9%포인트 증가했다.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는 OECD 평균보다 컸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3·대학 졸업자 144·대학원 졸업자 191로 집계됐다.

GDP대비 공교육비(2015회계연도 기준)(단위=%)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8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