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 콩 볶으려는 ‘7조’ 추경안.. 졸속 심사 우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1일 오전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7조 규모의 추경안 예산 심사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버틴 야당과 ‘원안유지’를 고집하는 여당의 힘겨루기다.

추경 증감액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다시 열렸으나 이틀 만에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살펴야 한 만큼 졸속 심사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관계자 등 극소수만 증액심사에 참여한 만큼 ‘깜깜이’ ‘짬짜미’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추경안을 검토하며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31일 조정소위가 다시 열릴 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사업 건수는 5건 정도로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며 여당 측은 일자리 절벽을 우려하며 맞섰다. 2732억 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쟁점마다 마찰음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각 부처 사업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간사 협의로 논의를 진행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건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자료를 놓고 정부부처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소재 부품 장비별 수출 비중 및 대일 의존도 현황, 사업별 주요 성과 및 성과 예상시점 등 근거 자료 8가지를 요구하며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2732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존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 사업 계획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익IPS에 방문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는 시나리오를 언급했는데 비공개로 할 테니 제출하라”며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이 급하다.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어떻게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속 의원들에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알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독려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예결위에서의 추경안 심사는)큰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1일 본회의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에 이어 북한이 6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상황이 요동치는 것도 우려스럽다. 예결위와 같은 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연기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처리가 10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당내에 파다하다”며 “안보 상황이 우려스럽긴 하나 추경안 처리와는 별개의 문제며 민생을 위해 꼭 처리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