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 전통 깨”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여야 합의 불발시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이다. 선거구 획정을 여야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고 의회주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 있는 몇 가지의 상생과 합의의 정치를 해온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현행 선거구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험요소라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논리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회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의 선거법 쟁점에는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과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관한, 선거 개혁 전반에 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회의장 안으로 관철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거듭 생각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선거법 갑질이 선거구 획정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로지 다음 국회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자신들의 의석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제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양당이 양보해야할 내용도 있고 또 예측불가의 제도를 수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로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과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정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 민심의 평가로 승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불공정한 제도로 어부지리를 노려서는 안 된다.선거 때마다 1천만 표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수 기준으로 2:1이라는 원칙을 정했다. 민심과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이종걸 “국회는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
☞ 이종걸 “새누리당, 공짜 의석에 대한 미련 버려야”
☞ 이종걸 “누리과정 예산 10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 이종걸 “정부여당, 누리과정 예산 거부하며 안면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