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가족 문자 내놓자, 최강욱 측 "비겁하다"…기싸움 팽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 단계부터 검찰과 최 대표 측 간 치열한 기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공모하게 된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정 교수와 아들 간 입시비리 관련 증거들을 잇따라 제시하자,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와 관련 없는 증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최 대표 측은 “비겁하다”며 감정이 실어 검찰을 쏘아붙였고, 검찰은 “자제해달라”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2차 공판에 이어 두 번째 서증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기선 제압을 염두한 듯 검찰과 최 대표 측 간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

먼저 서증조사에 나선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과 공모해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확히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증거들이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최 대표와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라고 항의하자 검찰은 “이 내용은 최 대표가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제의해서 가담하게 된 과정이나 앞서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유사한 범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한 뒤 서증조사를 이었다.

그러자 최 대표 측은 재차 “할 말이 있다. 다른 재판에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며 “검찰이 관련성은 추후에 판단해 달라고 했지만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정 판사는 검찰에 해당 증거의 입증 취지를 물어 최 대표 측을 납득 시킨 뒤에야 서증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서증조사 직후 이어진 최 대표 측 관련 의견 진술에서도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없이 법을 어겼다며 기싸움을 이어갔다.

최 대표 측은 “아까 이의 제기가 몇 차례 있었고 이게 최 대표에 대한 재판인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인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조 전 장관 가족이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차별적으로 가족에 대한 내용을 본인 재판도 아닌 데서 공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하면서 법을 어긴 것이 엄청 많다”며 “당장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어겼는데 별 것 아니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이번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16시간의 인턴 확인서로 합격시킬 심사위원이 있나. 김앤장도 아니고 16시간 인턴 확인서로 뽑아야겠다는 진술도 없고, 상식도 아니다”라며 “선별적 기소와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 대립 속 강행된 공소제기라면 공소 기각 판결을 다퉈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인 위계, 위험, 공모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