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남북 군사분쟁 확률 작지만…긴장 고조만으로도 韓경제 악영향"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레이팅스(Pitch Ratings)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남북의 직접적인 군사 분쟁을 여전히 낮을 수준으로 점쳤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이나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이어지며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피치는 우선 전면적인 분쟁 가능성은 작게 점쳤다.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치는 “북한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이따금씩의 긴장 고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에 대한 피치의 국가등급 평가가 ‘AA-’로 유지되는 것도 여기에 이미 군사적 분쟁이나 통일 같은 정치적 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피치는 또 “남·북한이 서로 공격하는 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직접적인 (군사적) 분쟁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으로선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통일 역시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적 분쟁 이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통일 비용을 추산하는 건 어렵지만 한국 국회 내 예산처는 약 45년에 걸쳐 평균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9%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그러나 “수년째 이어져 온 긴장 속에 (북한을 둘러싼)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현실화할수록 미국의 선제 군사대응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또 서로의 착각만으로도 예기치 않은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피치는 “어떤 이유에서든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에는 급격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이나 무역 흐름도 붕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치는 특히 한국이 전자·자동차 부품 부문의 주요 생산국이란 점에 주목했다.

군사적 분쟁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치는 “한국은 (최근 대선 결과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전자 수출을 중심으로 올 1분기 GDP 성장률을 전년비 2.8%로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북한과의 분쟁과 그에 따른 경영·소비심리 위축은 이 호재를 깎아 먹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따른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이 중국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며 자동차 수출이나 관광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한반도 갈등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의 무역까지 중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한다면 세계 양대 경제 대국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전체 수출의 5분에 1에 달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또 양국 간 무역 마찰은 이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