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사사업 있는 데도 평단사업 ‘중복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시킨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평단)지원사업이 이번에는 ‘중복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연간 131억 원이 투입되는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평단사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6년 전부터 ‘평생학습대학’ 지원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미 2010년부터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평생학습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평생학습사업은 고졸 취업자가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 학사시스템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전환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학습사업에 선정된 73개 대학은 예산 131억 원을 배정받았다. 대학 당 평균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특히 이 가운데 강원대 등 40개교는 ‘직장인·성인학습자 대상 전담학과 개설’을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어 17개 대학은 비학위과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후에도 학위를 못 받는 데 반해 학위과정 40개교는 졸업 시 기존 대학생과 동일한 학위를 수여받는다.

이 사업에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항목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개 대학을 뽑아 총 8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지원받은 대학은 교육과정 개발 등에 국고보조금을 활용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직장인을 위한 대입전형이다. 교육부는 이를 두고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입학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대학 선정해 130억 원 지원 예정

교육부는 올해도 평생학습사업을 통해 약 60개 대학을 선정, 약 13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평단사업과 유사해 ‘중복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 사태로 논란이 된 평단사업도 고졸취업자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됐다. 그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던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선 취업 후 진학’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서울과기대·인하대 등 6개 대학을 1차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동국대·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 평단사업 예산은 연간 300억 원으로 대학 당 30억 원이 배정된다. 대학들은 이를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수 충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평단사업과 기존의 평생학습사업 간에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평생학습사업의 지원을 받는 40개 대학도 직장인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전담 학과’를 신설, 학교 당 2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또 경희대 등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16개 대학도 평생교육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대학 당 평균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사업은 2010년부터, 재직자특별전형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중복 지원’도 불사

교육부에 따르면 고졸 직장인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재직자특별전형은 2016년 현재 전국 91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운영 중이다. 모집정원만 5790명이 넘는다. 여기에 성인·직장인에게 문호가 개방된 전국 21개 사이버대학도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신입생(2016학년 기준 3만3410명)을 선발하고 있다. 교육부 평생학습사업 지원으로 직장인 대상 전담학과를 신설한 대학도 40개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평생학습 관련해 교육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평단사업을 추진한 것은 자원 낭비이자 중복 투자”라며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성과가 나오지 않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0년 도입된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6년 전문대학을 포함해 91개교(모집정원 5791명)로 확산됐지만 충원율은 34.1%에 불과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업부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업부보고에서 평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대학에 재직자특별전형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어 성인학습자가 안착할 수 없다”며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예 성인학습자에 맞게 대학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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