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日수출규제 대응 추경 심사 착수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30일 다시 시작했다. 2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증액을 포함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증액 심사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재원 의원은 회의시작 전 간사들과 30분가량 회의를 가진 뒤 심사방향을 이같이 정하고 “정리가 다 되면 다시 소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날짜를 안 셀 수가 없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래 97일이 되는 날”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돼 다행이다. 솔직히 야당 지도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증액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정부 보고와 소위원회의 심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추경에 대해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예산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적이 없다. 알음알음해 8000억원이라는 말만 듣다가 2732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지난 18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가 급하다면서 연구용역을 주고 수입대체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연구용역 과제를 발표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예산을 주고 무역보복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이종배 의원도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저는 세부 내역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는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하지만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 역시 “저희는 이 추경을 통해서 하루빨리 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나 대응책을 지원하고 싶었다.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비용은 적자 국채라도 1조원이든 2조원이든 쓰자고 했다”며 “아직도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