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언제할까.. 설왕설래

[이데일리 이진철 문승관 기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나오는 가운데 발표 시점과 규제 강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수장 조각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놓고 설왕설래 하는 데에는 새 정부가 섣불리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조율해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금융위원장은 아직 후보자조차 지명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고, 곧바로 정부 합동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 카드는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4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규제 변경의 효과가 덜 검증된 상태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LTV·DTI 규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새 금융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DTI·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연장 중단 등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 며 “새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15일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무난하게 끝나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LTV·DTI 규제의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 및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아닌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한 11·3 부동산 대책을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선별적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국지적 과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아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도 11·3 대책과 같은 청약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 중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앞으로 예정된 규제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시장 과열이 진정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당장 다음달 말 LTV·D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건축 단지들도 내년부터 시행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LTV·DTI 규제 및 청약조정지역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예정된 부동산 관련 정책들만 시행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름 비수기와 휴가철이 지나는 9월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본 후 그때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