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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경영계는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직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집회 1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지방에서부터 단체 집회에 돌입한다. 아울러 연합회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 세력화를 천명했다.
이들이 타 중기 업종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지 못한 데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임시총회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다만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청은 외면당했다. 일단 소상공인들이 줄창 요구해온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산됐다. 5인 미만의 영세 업종만이라도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호소가 묵살된 것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대책 마련을 비롯한 월 환산액 폐기,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등 결정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에,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대규모 집회를 진행키로 하고 나아가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지 못한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