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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 등 교육 재정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면서 학령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교부금은 꾸준히 늘면서 재정 지출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앞서 2022년 업무계획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정분권 2단계 추진 후속조치로 교부금제도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KDI는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변화와 소득·물가 변화를 감안해 교부금 총액을 경상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은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과 조정을 요구한다”며 “교육재정의 새로운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역시 “학령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교육재정 수요에 맞춘 적정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와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교육부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부금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