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6.19 부동산 대책은 단기처방”… 종합대책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가 서울지역 전매금지와 LTV DTI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과열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핀셋 규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서울지역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상승세가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되더니, 급기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06년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급등 바람이 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기조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빚어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LTV, DTI의 점진적 또는 부분적, 전면적 완화를 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강남 지역에 전매 제도를 활용한 투기 바람이 불도록 만들었다. 이런 전매제도는 단기 가격 급등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서울지역 전매를 금지한 대책은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60% 이상이 되는 것이 3조원이나 되고, 전체 시장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되게 해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지난 정부의 과오로 인해서 새 정부가 끌어안고 있는 위험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종합대책은 아니지만 단기처방으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봤다. 제 의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초기, 내각이 전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급등, 불안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 각 부처 간 현안 파악과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