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소미아' 정상화 넘어 한·일 군사협력 광폭 행보[이슈분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불완전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한일간 군사협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3자 회담 결과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협력 과제까지 제시했다.

朴정부 땐 日감시·탐지자산 교류 필요성 인정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첫 군사협정이었다. 당초 미국의 ‘압력’에 의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0년 한국에 지소미아 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측의 무관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재추진돼 2012년 당시에는 체결 막판까지 갔다.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추진’ 논란에 결국 체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4년 지소미아의 대체 수단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이하 티사)이 체결된 이유다. 티사는 1987년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2007년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을 경유해 한·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논의가 시작돼 2016년 10월 협정 체결 추진 발표 이후 단 27일 만에 협정에 서명했다. 일본이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방부 설명이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P-3 해상초계기다. 일본은 80여대의 해상초계기 등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GSOMIA에 따라 한국 측에 제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그러나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3종 관련 수출규제 조치와 8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미국 등의 ‘압력’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소미아 체결 당시와 다르게 티사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였다. 지소미아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티사는 구속력이 없다.

‘친일 국방’ 논란 예상되지만 강행 공산 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여전히 지소미아는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 횟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3국 정상간 합의로 지소미아 정상화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다. 미사일 경보는 실제 요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데이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군사훈련을 복원하는가 하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까지 합의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이익에 적극 가담하는 모양새다. 야당의 ‘친일 국방’ 논란이 예상되지만, 현 정부는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 미사일의 전 비행과정을 분석하려면 한·미 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의 추적 내용을 합쳐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정보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멀티 소스 일수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지소미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을 고려해 당면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우선 공유하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었다. 향후 북한의 평시 도발 행동이 전시까지 연결될 경우까지를 가정한 지소미아 체결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북·중간 물자가 오가는 상황 등 모든 군사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