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