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 전방 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예하 군단도 현재 8개에서 6·8군단을 해체해 6개로 줄인다.
사단 역시 기존 39개에서 33개까지 감소한다. 이미 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 20사단과 26사단이 각각 8사단과 11사단에 흡수돼 없어졌다. 30사단도 여단급으로 축소된다. 상비사단 해체 작업도 진행중이다. 2사단은 여단급 ‘신속대응부대’로, 23사단은 산악여단으로 쪼그라든다. 중서부전선 GOP 철책부대인 28사단도 해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 목선 사건에서 보듯 감시장비는 이를 탐지했었다. 국방부 합동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23사단이 운용하던 5대의 해안감시레이더 중 2대는 북한 목선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정면을 본 주임무 레이더는 희미하게 이를 인식했지만, 측면을 탐지한 부임무 레이더에는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서도 북한 목선이 확인됐다. 결국 장비 운용 문제라기 보다는 작전 개념 문제였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