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밀실 행정의 투명화…민주당이 '제2 광우병 사태'로 획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경찰 출신으로 행안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행안국 내 경찰국 신설은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 음습한 밀실 행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께 진실을 숨기고 권력 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과거 치안본부 부활’ ‘경찰 장악 기도’ ‘대국민 선전포고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 등 허위사실이나 다름 없는 자극적 선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음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 인력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일반(순경) 출신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직급제, 수사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까지 경찰의 숙원 해결에도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정쟁을 당장 멈춰달라”며 “행안부가 국정 운영과 재난 안전 관리의 중추라는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에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