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난 서오남…남녀동수 등 다양화 필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이 대법관 중 다수를 차지하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편향성 공세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서오남이 맞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서오남이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관 다양화 요구에 동의하는 입장이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바람도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에 대해선 “다양해야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비교적 젊은 세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성 대법관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정에서 당사자를 만나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억울함이 어디에 있는지 상상해볼 수 있는 경륜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선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험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삼되, 어떤 사법철학을 견지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남녀 대법관의 수가 가능하면 동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의 해석 적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과 철학 내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입장과 관점이 제시되고 논쟁이 될 경우 각자 입장이 보다 보편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진보 성향’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선 “인권법연구회는 회원이 500여명이고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권과 우리 헌법의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공무를 하는 모임”이라며 “특정 이념에 기반한 단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의 재판을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 법관으로선 어색하다. (진보나 보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