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탄핵기각 여론전 강화…“朴대통령, 인마이포켓 안했다”(종합)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위헌·위법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문수(왼쪽부터) 비대위원, 최교일 의원, 서경석 목사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수작전에 나섰다. 탄핵정국 초기 이른바 “촛불을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발언으로 유명한 김진태 의원만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했지만 지난 1월말 설 연휴 이후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윤상현·조원진 의원 등이 대거 동참하고 있다. 촛불민심의 위력에 눌려 바짝 엎드려 있다가 탄핵기각 여론 조성을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주재로 ‘탄핵절차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탄핵 찬성세력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진태·최교일·정태옥·이채익 의원은 물론 우파진영의 서경석 목사까지 가세해 대통령 탄핵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만일 헌재가 태극기세력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탄핵기각 당론 채택해야”…정태옥 “강요·직권남용, 탄핵사유 안돼”

김문수 전 지사는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기각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장의 민중혁명세력과 야당 및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대통령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태극기 세력도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시민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탄핵재판의 형사상 문제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라면서 “직권남용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부 위반해도 탄핵 사유 안된다. 강요죄도 탄핵 사유가 안되니 뇌물죄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요죄와 관련, “미르·K재단 역시 국가를 위해 일하다보면 만들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재단을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 때도 사면 대가로 현대가 1조원 규모의 정몽구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삼성도 8000억원대의 삼성꿈나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강요와 직권남용은 탄핵사유가 안되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어떻게든 뇌물죄로 엮기 위해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대통령이 실제로 ‘인마이포켓’(In my pocket,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한 번도 없지 않나. 최순실·정유라가 뇌물을 중간에 인터셉트(가로채기)한 것이지 대통령에게 갖다 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이 서경석 목사는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웰빙정당으로서 존재해서는 안된다. 싸움닭 정당으로 존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으로 가야 한다. 태극기세력이 전부 자유한국당 당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절차가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헌재가 탄핵절차의 위헌성을 눈감고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법치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대로 승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헌재 9인 전원합의체가 헌법정신”…최교일 “이런 식으로 남발되면 탄핵공화국”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내용은 물론 절차도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적으로는 뚜렷한 증거없이 신문기사와 소문으로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또 탄핵 절차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극기 전사로 불리는 김진태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촛불에 밀려 정신을 못차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절차 문제 등이 많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여러 주장을 제기했다”면서 “헌재가 충분히 검토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부터 탄핵소추 절차를 못 지켰다고 돌려보내는 게 묘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탄핵은 내용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게 당 출신 법조인들의 이야기”라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헌법이나 국회법 조항에 있는 절차상의 법률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헌법이나 국회법 개정 이야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탄핵이 남발되면 탄핵공화국이 된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 탄핵한다. 이런 식이면 탄핵 당하지 않을 공무원이 누가 있나”고 성토했다.

이채익 의원은 “헌재 9인 전원합의제가 헌법 정신”이라면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고 이정미 재판관도 불보듯 뻔한 (임기만료) 날짜가 있었다”며 “(헌재의) 7인 체제가 안된다고 해서 8인 체제인 3월 13일 이전에 서둘러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태극기집회 열성 참가자로 보이는 중장년 남녀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참가자는 “저(탄핵 찬성)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다. 서울에 노동당 정부를 만들려는 게 최종 목표”라면서 “보수세력은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행동이 필요하다. 왜 우리만 해야 하느냐. 여당 정치인들도 태극기를 들고 나와라.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