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홍수 예방효과 없다"…야권에 반격 나선 환경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대형 보를 설치한 4대강사업과 최근 빈발한 홍수와의 연관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보 관리·운영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선 예상치 못한 폭우를 원인으로 꼽았다.

8일 낮 12시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제방 붕괴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이재민 300명 이상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에 “보는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고 보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2014년 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조사결과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도 추가로 내놨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보 사업 전체 영향 부문에서 홍수 조절 효과는 주로 하도정비(준설), 하굿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획했고, 보는 물 확보능력만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 보고서에도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 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확보된 치수능력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로 하도 준설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피해가 심해졌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폭우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번 장마로 섬진강 상류인 임실은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한 것에 비해 섬진강 하류인 남원은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가 발생했다. 섬진강 하류 남원시(섬진강~요천), 구례읍(섬진강~서시천), 화개장터(섬진강~화개천)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인해 침수가 발생됐다”면서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누락돼 홍수 피해가 가중된 것보다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돼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홍수 피해를 놓고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 평가를 당부한 데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