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사업, 시의회서 또 제동…예산전쟁 재현되나

오세훈 서울시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서울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잇따라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 본예산 심사 당시에 치열했던 예산 전쟁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일 추경 예비심사 회의에서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78억원, 영테크(재무상담) 운영 7억원,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예산 32억원을 모두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들은 2022년 서울시 본예산 심사 당시에 시의회가 대폭 삭감됐던 것들로 서울시가 다시 복원,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지난 1월 오 시장이 SNS에 올렸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시리즈’에 포함됐던 사업들로 당시 오 시장은 김인호 시의회의장과 SNS상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다시금 삭감된 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연말 시의회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이 50% 삭감됐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며 “시의회가 타당한 이유없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과 관련해)지난해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올 3월 10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본예산 처리 당시 예산을 삭감하며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요금조차 부담스러운 19~24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예산이 50% 삭감되면서 당초 예상했전 지원 인원을 15만 명에서 7만 5000명으로 축소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못미 예산시리즈로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이유로 낙인찍혀서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5∼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