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34일 만에 사퇴…잇단 정책혼선 탓(종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에게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8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약 한 달만에 사퇴한 배경으로는 정책혼선이 꼽힌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사전 여론수렴은 물론 이후의 발언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 5세 입학에 이어 외국어고(외고) 폐지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여과없이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박 부총리의 이날 기자회견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경질로 보고 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발표,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유치원교원단체·시도교육청,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반발이 확산된 것. 유아 발달단계상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중요 교육정책을 제시하면서 교원단체·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 이후의 발언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우리가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직접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논란에 기름을 붓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함에도 불구, 박 부총리는 외국어고(외고) 폐지 가능성을 못 박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고는 달라져야 한다”며 “외고를 일반 교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업무보고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검토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외고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박 부총리가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브리핑에서 돌출 발언을 한 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박 부총리 사퇴 직후 논평을 통해 “임명 전부터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했던 부총리가 결국 사퇴하고 교육수장이 다시 공석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