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 “(제재 논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5개국(한·미·일·중·러)들이 거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대응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을 규정한 기존 안보리 2087호와 2094호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틀림없이 안보리가 소집돼 추가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안보리 의사규칙에 이사국 가운데 누군가 회의소집을 요청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자동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절차에 따라) 신속히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하면 북한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면서 “(제재) 분야를 더 확대하거나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시에 제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표현, 제재의 수준 등에 대한 협상은 시작도 안 됐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반론적 얘기인데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면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등 일반적 무역거래는 이중용도품이 아닌 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스마트 생션(smart sanction)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진 책임자, 정권에 대해 고통,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삶에 고통을 주는, 인도적 문제 초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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