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추가 전세대책 발표…"호텔 개조해 전월세집으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세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전세대책이 19일 나온다. 서울 시내 호텔 매입을 통한 전·월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당초 18일로 예정됐으나 참석자 일정 문제 등으로 하루 늦춰졌다.

추가 전세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해 약정을 맺어 건축 완료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이 같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은 18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초단기 대책들의 경우에는 며칠 만에 집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차원서 검토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황당무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으로 보겠나”고 반문했다.

실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호텔 임대 활용 방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유사하게 시행했던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 숭인동 옛 베니키아호텔을 매입해 청년 대상의 임대 물량으로 내놨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와 추가 요금 탓에 민간임대 물량 207가구 중 180여 가구가 입주를 포기했다. 다른 민간임대 청년주택도 과도한 임대료 탓에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날 발표할 정부 대책은 LH와 SH 등이 직접 호텔을 매입하고 임대를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입할 호텔 대부분이 1~2인실 수준이고 주거 여건도 기존 주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당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현재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