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개발이익 철저 환수”…정부 ‘집값 잡기’에 동참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2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한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회의 개최 △재건축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 △부동산 투기 무기한 강력 단속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명성 확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대폭 확대 등 5가지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재건축 연한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재건축 부담금 사전 공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력 규제 카드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집값 상승의 진앙지로 지목받는 강남권 재건축 대한 규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재건축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와 TF를 구성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미 TF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8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정 국장은 “서울시가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향후 TF를 통해 부담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국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는데 당시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적극 반대한 바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꼽는 만큼 현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향후 예정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통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국장은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며,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목적에 활용돼야 한다”며 “현 정부 정책은 시장에 지나친 엄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과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