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6년만에 개정테이블…車·철강업계 ‘촉각’

한국산 승용차 미국 수출 추이. 한미FTA가 발효한 2013년 이후 3년 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초부터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약이었다며 그 대표 산업으로 자동차를 꼽았으나 실질적으론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수치=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남궁민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자동차·철강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인 만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건 아니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직접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작년 미 대선 기간 때부터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의 주원인으로 이들 업종을 꼽았었다.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재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다 트럼프 정권 초기 때 우려 했던 것처럼 완성차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국가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관심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응한 계획을 준비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는 물론 한국GM과 르노삼성도 국내 생산 일부 차종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미국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완성차 무관세 수입은 어쩔 수 없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부품만은 더 많은 미국산을 쓰도록 관련 조항 추가를 요구했다. 한미FTA에서도 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국내 완성차는 납품처를 미 현지 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한국GM이나 르노삼성 같은 다국적 기업도 국내생산분의 미국 수출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미 진출을 꿈꾸고 있는 쌍용차(003620)로서도 목표 달성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부품사의 우려는 더 크다. 특히 미 현지 거점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중소형 부품사는 현지 부품 조달 비율 의무화 조항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현대모비스(012330)나 만도(204320)처럼 미 현지에 생산공장 등 거점을 둔 대형 부품사는 오히려 현지 수요 증가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업계 내에서도 대형 완성차·부품회사는 살아남고 2~4차 중소형 부품 납품사는 어려워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등 국내 철강업계도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미FTA에 앞서 2004년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 간 무관세 원칙이 있다. 미 정부가 WTO 규정까지 어겨가며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악영향 우려는 여전하다. 재협상 결과가 어떻든 미국의 직·간접적인 제재 방식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 정부는 자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232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통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관세나 수량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예기치 않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크지 않지만 미 정부가 WTO 체제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미 무역대표부(USTR)는 WTO와 따로 가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해 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철강업계는 그동안 부당한 무역규제 때마다 WTO 제소로 문제를 풀어 왔는데 WTO 체제 근본이 흔들린다면 기댈 곳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