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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이어가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프로토콜 경제 전략 수립,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주요 정책으로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수립’과 ‘소상공인 구독경제 모델 확립’을 꼽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은 중기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고안·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배달 노동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하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할 첫 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점포 구입비 지원(500억원 규모) △플랫폼 정보 데이터 공공·민간 공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분기 내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사례 발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후속 대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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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프로토콜 경제 개념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완성차 출고부터 중고차 매매, 폐차까지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정책 집행을 넘어 근본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기획·입안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