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오는데 규제 러시…韓기업들 비명

[이데일리 이준기 신중섭 기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힘들죠. 이미 우리 기업들은 차기 대선후보에 건의할 내용을 정리 중입니다.”(한 대기업 고위 임원)

한국 기업들이 역대급 ‘시련의 시간’에 직면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중국 전력망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 휩싸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일변도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은 모양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부담과 원자재 가격·물류비용 부담 등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트리플 악재(삼중고)’에 빠진 형국이다.

28일 각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의무내용 등이 구체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다. 한때 정부에 몸담았던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마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함께 심의·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등 죄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계획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도 기업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현실을 직시해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업들의 건의다. 한 관계자는 “혁신기술 개발 없이 단기간에 추가로 탄소배출량 감축이 어렵다”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는 못할망정, ‘옥죄기’에 나선 것이란 게 경영계의 토로인 셈이다.

그렇다고 대외 환경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경기회복 기대감은 수급 악화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2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의 103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91로 집계됐다. 물류 차질·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급이 원활치 못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 내수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업종도 ‘먹구름’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산업연구원의 ‘산업 경기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를 보면 내달 제조업의 내수·수출이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ICT 다수 업종에서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제조업 업황 PSI는 111로, 단 두 달 새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아야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 겨우 수십 년 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는데, 벌써 기업을 ‘악역’으로 몰며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좋지 못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자료=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