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 '한국판 양적완화' 갑론을박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은이 4일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양적완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대립했다.

A금통위원은 한은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증권(MBS)이나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금통위원은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과거처럼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신용경색 등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채권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채권이 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요국 사례 등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 제기 자체가 그동안 중앙은행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와 관련, 기준금리를 1.25%로 25bp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른 위원들은 앞으로 국내외 경제 흐름의 변화, 금융부문 위험 요인들의 전개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