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새누리당 강력 규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전날 있었던 여야 지도부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무려 8차례나 회동했다. 우리 당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함과 오만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 함께 했던 2+2 회동에서 낸 결론은 오늘 본회의를 열자는 것 하나였다. 법사위에서 심사한 47개 법안에 대한, 그것이라도 하자는 것이 자조적인 국회의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어떤가. 지금 현재 1천만명의 유권자를 유령 국민들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당한 과반을 보장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행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고, 한편으로는 비례대표가 7석 줄어드는 제도는, 천만 사표를 더 사표로 만드는 반개혁적, 반국민주권주의적 제도이다. 그 제도를 굳이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국회를 고무도장 취급하는 대통령에게 납작 엎드려서 쟁점 법안 토씨하나 고칠 수 없고 선거법 제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쟁점 법안들을 선거구와 획정과 연계하는 파렴치한 행태마저 하고 있다. 다수 여당의 지위를 포기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 소위 원샷법에 대해 고육책으로 그동안 재벌들,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경우에는 특혜가 될 수 있는 있는 영역에서는 제외하지만, 새누리당이 그동안 앵무새처럼 말한 사전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선박, 조선에 관해서는 범위에 넣도록 했다. 그런데 타결을 하는 듯 했다가 오후가 되자마자 윗선의 지시가 내려왔는지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우리가 수천 개의 서비스를 모두 통과시켜주겠지만, 다만 우려를 낳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공공성의 문제 때문에 한 달, 두 달 조금 더 추후에 판단해서 통과시키자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바로 재벌의 의료서비스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 아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실패, 민생 파탄에 책임, 일자리 감소에 책임, 우리나라 경제 추락의 책임을 이 법 하나에 돌려서, 야당이 발목 잡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제 파탄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꼼수를 부리기 위한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의도와 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협상태도를 총선용 전략으로 의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30개법,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해달라고 해서 4년 동안 다 통과시켜줬다. 이제 남은 것은 서비스발전법 하나이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기업활력제고법이 있다. 우리가 세 개의 영역을 허용해주는 고육책을 감수했는데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터무니없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며 거듭 정부여당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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