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가치사슬 장악…정부, 국내 생태계 조성 힘써야”(종합)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 핵심 산업이 될 배터리 산업의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29일 서울시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정부 등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체질이나 기반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발효한 점이 오히려 국내 배터리 산업에 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KG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시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 교수는 “중국이 마이닝(원광 채굴)부터 배터리 소재 가공, 배터리 셀·완성품 제작, 전기차 생산까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면 ‘배터리 차이나’라고 할 정도”라며 “이런 상황을 경고해도 정부는 전구체를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국의 IRA나 유럽연합(EU)의 원자재법(RMA) 도입이 오히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EU도 배터리 원료·소재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해 IRA와 RMA를 각각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 같은 법안이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되리란 전망이다.

그는 차세대 배터리로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LFP(리튬·철·인산) 등 세 종류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차세대 모델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내세우는 NCM 배터리로 중국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를 누르고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긴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박 교수는 “리튬은 니켈보다 채굴하는 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등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광물”이라며 “최근 국내에선 LFP 배터리 가격이 오르니까 올해 3분기엔 (NCM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더욱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장기적으론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KG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시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아울러 박 교수는 이날 국내 배터리 업계가 생산인력·능력에선 비교적 뛰어나지만, 기초·재료 부문에선 상당히 약하다는 지적도 꺼냈다. 그는 “국내 리튬이온배터리 쪽의 학계와 연구계의 기초가 매우 약하고, ‘사용 후 배터리’라는 개념 없이 ‘새 배터리’와 ‘폐 배터리’로만 구분되는 등 배터리 생태계에 대한 이해 수준도 굉장히 낮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새 배터리·사용 후 배터리·폐 배터리를 3대 축으로 해서 배터리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고, 그동안 약점으로 언급됐던 기초·재료 부문의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혁신 인재와 산업기술 인재 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세대 배터리 시대는 배터리 대량 소비 시대로, 배터리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데 그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주체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지난해 정식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