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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부동산포럼-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완할 것이 많다”며 “특히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을)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현재 60%대에서 70%대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세금 징수의 기본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정부가 올 연초 발표한 표준 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가격 차이가 서울 일부 자치구의 경우 7%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 논란을 빚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표준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상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