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獨, '가스 부담금' 걷어 수입업체 지원 추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독일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천연가스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스 수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까지 천연가스 킬로와트시(kWh)당 1.5~5유로센트(약 20~66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천연가스 사용 장기계약을 맺은 가정과 기업이다. 가정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00유로(13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걷은 부담금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 오던 독일의 주요 수입업체 유니퍼, EnBW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을 줄인 부족분을 현물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내고 가스를 사들이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주 유니퍼는 독일 정부로부터 150억유로(20조200억원)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다.

앞서 27일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독일과 연결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유럽행 가스 공급량을 최대 공급가능량의 약 20%로 줄였고, 이에 당일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4.5% 폭등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천연가스 부담금 부과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조치라며,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독일의 지역 천연가스협회 VKU는 독일 정부의 부담금 부과 조치를 환영했다. VKU는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르면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부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67.2% 수준인 천연가스 비축률을 오는 11월까지 95%로 올릴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산 가스로 충당해 온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6월 말에 경보 단계를 1단계인 ‘조기경보’에서 2단계인 ‘비상경보’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