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내주 합의안 일괄타결 시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이번주 안으로 각 개혁안별 효과 분석을 끝내고, 다음주 단일안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오는 23일부터 국회 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실무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여당 추천)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 추천)는 15일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정책 대안별 효과가 이번주 안에 다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일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는 “(실무기구 이후 입법을 위해 열리는) 국회 특위가 추후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실무기구는 단일안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만들면 그것으로 거의 확정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법안소위를 23~30일 열고 다음달 1일 최종 의결하겠다는 계획에 맞춘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 대부분을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김용하안 △김태일안 등을 두고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대부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17일 실무기구 회의에서 각 개혁안별 효과를 다시 분석한 자료를 실무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단체 측도 이런 분석이 선행돼야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하 교수는 “각 개혁안별로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연명 교수도 “김용하안이든 김태일안이든 그 안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알려진 게 없다”고 했다.

다만 실무기구에서 온전한 하나의 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주 타결까지 공식적으로 예정된 실무기구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김용하 교수는 “시간에 대한 강박증은 있다”고 했고, 김연명 교수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나머지는 미합의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 실무기구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여야 의원들만 참석하는 법안소위도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합의가 미진할 경우 법안소위는 여야간 공방전으로 흐를 수도 있다. 가뜩이나 민감한 개혁 작업이 더 더뎌질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