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진 자유무역 중심에 中…“16개국 RCEP 협상 내년부터 심화”(종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대신 자유무역의 중심에 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올 초 미국 트럼프 정부의 탈퇴 선언 이후 평가절하되는 가운데 중국 주도의 1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속도가 나고 있다.

RCEP 협상 참가 16개국 정상이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18개국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첫 RCEP 정상회의를 연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日經)을 비롯한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RCEP는 주도국 격인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협정이 발효된다면 총인구 30억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초 거대 경제권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2012년 처음 발의 이후 지난달 24일 인천 송도 협상까지 스무 차례 공식 협상과 여덟 차례 장관급 회의를 했으나 정상급 논의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국 정상은 내년부터 RCEP 관련 장관·실무진급 논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15개 분야별 주요 항목 쟁점을 조기 합의하는데 합의할 전망이다. RCEP 내에선 개방 수준을 높이려는 일본·호주와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중국·인도 등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일본과 미얀마처럼 협상국 간 경제 규모 차이도 큰 것도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협상 속도는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가 나리란 기대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70~80% 수준으로 예상되는 각국 개방 폭을 9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14일에 향후 계획에 대한 타임라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TPP는 최종 협상 타결에도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평가 절하되고 있다. 일본 등 11개국은 지난 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포괄·점진적 TPP(CPTPP·이른바 TPP11) 최종 합의했지만 미국 복귀를 고려해 20개 항목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 TPP가 아닌 CPTPP라고 한 것도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복귀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의 손발을 묶는 불공정 협정”이라며 TPP 재합류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중국은 TPP 관련 성과에 크게 관심이 없다”며 “RCEP 협상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한국 정부 역시 검토는 하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