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살 아파트`, 이권 카르텔 때문에 발생…국정조사 추진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지하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전 정부 책임론을 들며 공세에 나섰다. 여권은 국정조사와 감사, 검찰 등 수사기관 수사까지 언급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 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을 한차례 실망 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번 지하 주차장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불량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 발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LH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에서 한 아파트도 안전한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전체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 집중 정황도 발견됐다”며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와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조사한 LH 발주 아파트 91곳 중 16%에 해당하는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치명적 하자인 철근 누락이 발견되자, 정부는 민간 아파트로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