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 다시 만난 정개특위…한국당 항의 속 1시간 만에 끝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37일만에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열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 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번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결론 나지 않으면, 다음주 심의·의결을 위한 정상적인 소위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시한인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심의·의결을 앞두고 다시 만난 정개특위 제 1소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2시가 넘자 회의실에 들어온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를 언급하며 회의 개최의 부당함을 알렸다. 김 의원은 “무작정 선거법을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 문제”라며 “지난번 원내대표 합의문(지난해 12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맺은 문서)을 잊었느냐”고 따졌다.

김종민 위원장은 “그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전혀 거꾸로 가는 안(의원정수 10% 축소·비례대표 폐지)을 내놨다”며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회의를 반대하러 온 거니 앉을 필요도 없다. 의견을 충분히 말했다”며 5분여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로부터 5분 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회의장에 등장했다. 장 의원 역시 회의 개최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소위까지 일방적으로 개의하는 것, 제 1야당을 앞으로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가 멈춰선 이유는 정치개혁특위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개특위 소위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를 개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세 차례 대면과 유선으로 간사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며 “다른 간사는 합의됐는데 장 의원만 ‘국회 정상화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합의가 안 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회의 소집이 안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폐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제 입장을 고려해 달라”며 “(논의가) 급하면 폐회하고 비공개로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수렴하자. 제 뜻을 수렴 안 하면 저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결국 김 위원장은 정회를 택했고 정개특위 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 상황을 보겠지만, 결론이 안 나면 소위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로 곧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 시한에 대한 생각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연장되면 이에 맞춰 심의·의결을 하겠다”면서도 “연장이 안 되면 6월 말까지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