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여부, 여론 수렴해 결정"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할당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순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조세특례법 세법 개정안은 7~8월에 논의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방침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상황을 감안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그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유가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급등할 경우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할당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순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교통세 등 유류세가 많이 걷힌 만큼, 인하 여지가 커지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경기 회복에 따라 LNG, 휘발유 등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현상일 뿐”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검증제와 이슬람채권에 대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 그는 "세무검증제는 비용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슬람채권도 자금조달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지,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