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공개..."공소시효 끝나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재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1차 정부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다.

4.16연대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5명을 포함해 정부 책임자 18명을 거론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직접적인 사고 관계자인 해경 소속 직원은 6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5명이 포함됐다. 행정부 관계자로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3명이다. 기무사 직원인 김병철 전 준장과 소강원 전 소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4명도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이들의 이름을 발표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현재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 직권남용죄는 7년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다 된 이날 4.16연대는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속한 조치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단 한 명뿐이다.

.16연대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1차 명단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책임자 명단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명단에는 정부 책임자를 포함한 약 300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국민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국민고소발인단’을 꾸려 세월호 관련 적폐 청산 국민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