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메가시티, 주민의사 중요…수도권·지방 정책 구분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수도권 도시의 서울편입을 미롯한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6. (사진=뉴시스)

한 총리는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데 대해 “정부주도로 끌고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 의사가 공식 표출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적극 검토할 것”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수도권과 지방은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는 분명이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장점과 경쟁력 갖고 국제적 지역으로서 활동하게 하고, 지방은 인구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 겪는 데 대해 인력·문화·주택 등 대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역할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중간 군사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 총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성사될 지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양국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한 후 이튿날 이를 즉시 시행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공매도는 시작이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고 제도 변경 대한 요구가 있었기에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그런 부분 대한 보완조치 이뤄질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 최대한 빨리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덩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상생협의회,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지 헌법에도 문제되는 법들을 밀어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우선 여야간 충분한 숙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막판 판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시작이 늦었지만, 정부와 기업이 한 마음이 돼서 지구를 몇 바퀴씩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