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첫가동···합의안 도출 '가시밭 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첫 가동했다.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특위일정과 맞물려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원점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재정추계 발표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해야 한다”였다. 실무기구 위원인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아직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되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측 위원인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시기가 다가왔다. 5월2일까지 여야 합의 일정대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짧은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면서 “(대안 재정추계결과 철회에 대해선)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말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인사혁신처는 △김용하안 △새누리당안 △김태일안 △정부기초제시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5가지 대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측이 ‘발표시기’와 ‘내용’을 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고 반발하면서 10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실무기구서도 정부측 재정추계결과 발표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다. 실무기구 소속인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재정추계분석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만들어 가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면서 “시간 문제보다는 정부와 공무원이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용하안’ ‘김태일안’ 등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대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공무원노조측의 자체안이 나온 이후가 유력하다. 공투본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주중 구체적인 자체안을 낼 것”이라며 “그 안을 갖고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막판 절충안으로 부상했던 김용하안을 두고도 여·야·공무원노조측 입장이 상이해 그간 쟁점이던 개혁방향과 지급률 등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게다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와 실무기구가 투트랙으로 가동함에 따라 실무기구서 기한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의원이 빠진 실무기구 회의에 참관차 함께 자리한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 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번엔) 합의안을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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