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인상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계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부실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6월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390만명으로 전체 채무자(1857만명)의 21.0%를 차지했다.
개인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종합한 수치다. 다중채무자는 2013년 말 338만 명에서 2014년 말 347만 명, 2015년 말 365만 명, 작년 말 383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매달 평균 1만2000명 가량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 만에 7만명이 증가했다.
빚은 느는 데 빚 갚을 소득은 정체상태여서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3748만원, 연평균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2362만원으로 추정됐다.
다중채무자의 DSR은 전체 채무자 평균(35.7%)보다 27.3% 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대출기관이 많을수록 DSR이 높았다. 저소득·저신용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여러 금융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출기관이 6개 이상인 채무자는 74.9%를 기록했고 그다음으로 5개(71.1%), 4개(66.4%), 3개(56.9%) 등의 순이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고금리를 주면서까지 제2금융권을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기존 빚을 갚으려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돌려막기’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고려해 연말 금리 인상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층 대출상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만약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 저소득자, 다중채무자와 서민층 등 취약계층 차주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은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계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여신건전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