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근본적 연금개혁, 지급률부터 깎아야"(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은 14일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따른) 총 재정지출을 줄이려면 지급률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중 어떤 것을 더 봐야 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보느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이 처장은 “단기적으로 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여율을 올리는 게 효과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급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보다 매달 받는 지급률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정부는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5%까지 낮추는 기초 제시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는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공무원노조 측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 처장은 ‘역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지급률을 건드리지 못한 게 실패 요인이라고 보는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일부 그런 평가가 있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2009년 개혁 당시 10년 이내 입직자(공무원)만 조정돼 실질적인 개혁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급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당시 당초 2.1%에서 1.9%로 지급률이 0.2%포인트가량 처음 내려갔지만, 이마저도 재직 10년 이내 공무원에게만 해당됐다.

이 처장은 공무원노조 측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 8.5% 정부 11.5%’ 기여율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3월26일자 ‘공무원노조, 내일 연금개혁안 공개…기여율 8.5% 검토’ 기사 참조>

이 처장은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각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확정되지 않은 안으로 재정추계를 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한 야당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려깊지 못했다”면서 “추후 정리된 안의 재정추계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에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부차적인 문제로 회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연금 특위는 이날 오는 23~30일 일주일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음달 1일 최종 의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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