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前정부 비해 집값 많이 올라…상승 막는데 한계 있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들어 집값 폭등 문제 전 정부와 비교해봤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정부)에 비해서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노무현정부때 부동산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정부때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고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집권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소득주도성장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현상 연장선상에 있고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는 아직까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