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면세 조치 연장…자금 유출 막을 수 있나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중국이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외국 인재 및 기업의 대량 탈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단발성 조치만으로 지속적 유치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 선전시의 스카이라인 풍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중국 재무부가 전날 외국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면세 조치를 연장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세금 면제를 확대하면 외국 인재와 기업의 대량 탈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이었던 자국 내 외국인 개인소득세 혜택을 2027년말까지 연장했다. 개인소득세 면제가 이뤄지는 부문은 △임대료 △언어훈련 △자녀교육 등이다.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해 “새 학년이 시작하면서 이 같은 소식은 중국에 오길 선택한 외국인 가구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대상 세금 혜택 확대 조치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 국무원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외국 (자본) 기업 및 외국인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줄리안 피셔 중국 주재 영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금 감면 조치가 중단된다면 중국 내 외국인 생활비가 막대하게 증가함은 물론 해외 기업 임원들의 소득은 4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옹호한 사람들의 ‘진정한 승리’이며 중국 정부가 변화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노아 프레이저 캐나다 중국 비즈니스 협의회 전무이사는 “중국의 세금 감면 연장을 환영하지만 ‘구조적 문제’(structural issues)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많은 관심 분야에서 긍정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졌지만 수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후 외국인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글로벌 인재를 중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을 둘러싼 전세계적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시각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해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소매판매 및 산업 생산 등 지표도 각각 전년 동월대비 상승폭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팬데믹 이후 소비가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도 맞물리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값을 중국 정부 목표치(5%대)보다 낮은 4%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불신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년 대비 9.8% 감소해 1118억달러(약 147조 8555억원)를 기록했다. 중국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유럽 국적 외국인 등 최대 절반 이상이 중국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0%가 팬데믹 이후 해외 인력의 25%가량을 잃은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