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계좌' 놓고 은행vs보험 힘겨루기

[이데일리 문승관 정다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은행과 보험이 ‘일전’을 치를 태세다.

은행권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험·증권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공식 전달했다. 반면 생명보험업계는 정무위에 지급결제 허용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며 공식 건의하는 등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권의 대립은 정치권 힘겨루기로 비화하고 있다.

은행권 “보험사 지급결제는 NO”

12개 시중은행장은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주최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을 초청, 만찬 회동을 가졌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겸 국민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임영진 신한은행장 직무대행, 김병호 하나은행장,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등 은행연합회 회원사 은행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선 보험사와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은행장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은행장들은 한결 같이 제도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보험사 은행’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찬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은행장 모두가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며 “장벽 없이 허용한다면 재벌들이 금산분리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권 “힘 실어달라” 맞불

보험권도 ‘맞불 작전’을 펼쳤다. 9개 생보사 사장들은 24일 생명보험협회 주최로 정 위원장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지급결제 허용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3대 금융권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 9개 생보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한 생보사 사장은 “보험회사에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은행권의 반대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며 “은행권의 반대 논리는 천재지변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급결제 시스템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 사장은 “지급결제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비용이 절감되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겨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보험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모계좌를 보험사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어 보험사가 매년 은행에 내는 수수료부담을 덜 수 있고, 지급결제업무에 따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험·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급결제 업무는 현재 은행이 독점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개인고객에 한해 지난 2009년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