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비어가는데‥지역예산 챙기기 벌써 아우성

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증액을 부탁하는 문자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내년 나라곳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정치권의 ‘지역 챙기기’가 본격화됐다. 내년 세수부족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여야 공히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각 의원들이 지역예산 확보에 아우성이다.

특히 내년에는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올해 지역예산 신경전은 더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종합질의부터 지역 챙기기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예산을 챙기는데 주력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통상 ‘쪽지예산’을 통해 반영하는 게 보통이지만, 앞서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 같은 요구들이 나온 것이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남·강원·충북 등 다른 지역사업들을 나열하면서 “이들 사업은 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설계비 100억원 등 충남 4개사업은 모두 미반영”이라면서 “지역홀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을)은 제주 4·3 평화공원 추진을 거론하며 내년 60억원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정부가 2011년 약속한 국비지원 120억원 가운데 지난해 30억원이 반영됐는데, 내년에도 30억원 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4·3 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도 정부를 향해 “호남인들의 숙원인 남해안철도 예산 1500억원을 꼭 챙겨 달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전남 목포 출신으로 현재 전남도당 위원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남북 접경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세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2011~2030년)의 3년차 누적집행률이 당초 계획은 15%였는데 실제 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대전 동구)도 대전 홍도육교 정비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500억원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검토해보겠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 달라” 등의 발언만 반복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는 내년 지방선거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공개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한 홍문표 의원과 김우남 의원은 각각 내년 충남도지사와 제주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비례대표인 주영순 의원은 차기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심사 당시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 쪽지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오는 10~16일로 예정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에서는 그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어가는 나라곳간

문제는 나라곳간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데 있다. 여야는 내년 조세수입이 부족할 게 뻔하고, 결국 내년에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우려들이 쏟아졌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역임한 ‘세무통’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조세탄성치 수치가 0.9였고 올해 세입기반 확충장치가 없는데 탄성치 수치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조세탄성치란 경제성장과 세금수입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다. 조세탄성치가 1이라면 명목경제성장률이 1% 오를 때 세금수입 증가율도 1% 오른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는 내년 조세탄성치를 1.1~1.2 정도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예산을 대강 예측해도 전망치보다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정부가 세입을 대충 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차원의 경고도 나왔다. 김춘순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경기 미약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정책팀장은 “올해는 지난해 심사 당시보다 쪽지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에 근거를 둔 지역사업이 아니라 (선심성) 지역예산이 늘어난다면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