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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담배소비세(528원)·지방교육세(232원)를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438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 부착하는 안을 반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4년 09월 28일 토요일
국회,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일반담배 89% 상향키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담배소비세(528원)·지방교육세(232원)를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 438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750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 부착하는 안을 반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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