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 4개조건 지키면 공공기관 재지정 안 되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에 대해 “4가지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지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도 유보조건 이행을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감원 감독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해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18년의 정신은 살아있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 구성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재지정에) 찬성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대해선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할 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국회에는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2.5%(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20%(민주당 김철민·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10%(민주당 문진석·김남국 의원) 등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리부담이 적어지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늘어난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있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하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뉴딜펀드 예산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이 펀드의 특성을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는 정부가 의제를 정해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펀드에 후순위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손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중심이 돼 다양한 투자제안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뉴딜펀드의 사업, 규모, 시기 등을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디지털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