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 협의, 외교쪽박" Vs "기존 정부 입장"…외통위서 격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언급한 소위 3불(不) 협의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안보 정책에 지나친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은 3불 정책은 앞선 정부에서부터 유지해 온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3불 정책 기조를 언급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등 상정을 위해 열린 외통위에서 “강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 필요에 따른 3불 정책을 언급했다”며 “안보 족쇄, 한미관계 불신 초래라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국과 조율과정에서 미국 의견을 들었느냐”며 “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것에 대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하고 확정적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어 “장관이 3불을 하겠다고 중국에 설명해준 것”이라며 “이 언급은 너무 황당하고 분별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중국과 관계 합의에서 왜 사드보복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며 “이번 합의는 우리에게는 삼전도 굴욕이자 외교쪽박·안보패착이고 중국에는 외교 대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저해시키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3불은 기존 문재인 정부 입장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안보 일관 기조가 아니냐”며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역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 대립 개념이 아니다”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3인 2각 체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중국과 관계 심화도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정부가 누누이 밝혀 온 것”이라며 “우리 주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동의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