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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2020년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는 첩보 자료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관련 당국은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을 2차 가해했다”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TF에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과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 소장이 참여한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대 판단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째, 피해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둘째, 북한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며 “넷째, 국책 연구기관 4곳에서 해류를 분석한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도저히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첩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